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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내용
24년 7월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과확인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궐리를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글을 통하여 개정안의 주요내용 4가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중계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및 확인 강화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아야할 권리가보장 됩니다. 설명해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임대인이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나눠주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추가됨으로써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임대차 계약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과 소액 임차인의 범위, 보증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과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2번 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주택이 민간주택에 해당을 할 경우에는 임대봊븡금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집을 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개사 분이 설명을 잘해주신다고만 생각했는데 글을 작성하다보니 의무화가 되기 전에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셨네요!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및 표기
중개보조원이 현장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도 이를 표시하고 임차인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명기
관리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된 관리비의 총액과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부가되는 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관리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위와 같은 내용이 추가된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전보다는 안전하게 계약이 될것이라고 바라보고 잇습니다.
전세사기가 심해져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관리비에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뀐 조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체결시 활용하셔서 안전한 계약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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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